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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인해 헷갈리는 분양권 주택에 대한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중개법인성공 문융휘 본부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인해 헷갈리는 분양권 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정부출범이후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1년여만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가 되면서 복잡한 규제정책으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수요근절 

2. 실수요자보호 

3. 맞춤형대책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위 내용과 같은 대책을 발표 하였지만

너무 잇따른 부동산대책발표로인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권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분양권은 청약으로(국민주택규모의주택) 당첨이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 입니다.

제가말하는 분양권은 입주권(재개발,재건축)과 다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양권 소득세법을 근거로 두는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여질때와 안보여질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13 대책을 보게되면 연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청약접수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약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할때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기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다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음에 또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권도 청약접수할때는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또, 은행에서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도 9·13대책은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추가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분양권은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집을 가진사람이 청약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 신규분양에 당첨돼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집을 2처분한다는 약정도 해야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도 주택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1.청약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에서 청약접수 시

- 분양권 주택(0)

2.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 분양권 주택 (0) 

3.전세자금대출

- 분양권 주택 (x),

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 분양권 주택(x) 

 

이번 9.13 부동산대책을보면 정부에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정책발표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 되기 전에 더 많은 혼란스러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정책발표를 단기간에 많이 내놓기 보다는 충분한 생각과 시간을 두고 고려하여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작성자 : 중개법인성공 중개사업부 총괄 본부장 문융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