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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3 대책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중개법인성공 영등포점 김기영 팀장 입니다.

오늘은 9.13 대책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3대책 발표에 따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시장의 열기가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전지역을 비롯한 규제 지역 내2주택이상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직장이전,임차보증금반환)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1주택자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0.6~3.2% 적용을 받게 되며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2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으로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해 임대등록하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LTV 40%로 제한되며, 

고가주택 (공시가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가장 큰 혜택이었던 세제 혜택 역시 축소가 됩니다.

1주택 이상자가 대책 발표 이후인 9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되며 양도소득세(10~20%)도 중과됩니다.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와 같이 규제 지역 내 추가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사유(이사,부모봉양,직장근무 등)가 있다면 대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 시 기존 주택을2년 이내 처분 하는 조건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대출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 할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주택을 임대로 주고 규제 지역 다른곳으로 전세 입주하려는 1주택자의 경우부부합산 연소득이1억원을 넘을 경우,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받을 없게 되며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실거주 확인이 안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 당하게 되며,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2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2020.01.01 이후 양도분 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강도 높은 9.13대책에서 무주택자들은 1주택자 다주택자와는 달리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규제 지역 주택 구입 무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매입 경우 2 전입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 위반 해당 주택담보대출은 즉각 회수 당하며 추후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참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과 관하게 받을 있으며, 주택 청약의 경우에도 정부가 청약 추첨제 물량 50~70%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청약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실수요가 목적인 무주택자들이 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 높은 대책으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대출 규제속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 조건에 맞는 물건으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중개법인성공 중개사업본부 영등포점 팀장 김기영